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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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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3
광명
3
위즈
3
평산
2
광장
2
화우
1
담박
1
국제
1
명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4. 전주지방법원 2021.03.25 선고 2020구합1855 판결
  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인의 다은ㅁ 날인 2020. 2. 25.이라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20년
7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8다26416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〉[공2020상,771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1.15 선고 2019나40224 판결
  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,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
2019년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2.12 선고 2019가합555517 판결
  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6 선고 2018구합80124 판결
  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
14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4.10 선고 2018구합2211 판결
  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산일이 납부일 다음날 인지, 경정청구 다음 날 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가합552276 판결
  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‘경정청구일’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관한 민법 헌법

2018년
19. 대법원 2018.09.28 선고 2016다277910 판결
  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.[일부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본법 시행령

21. 수원지방법원 2018.07.18 선고 2017가합25584 판결
  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2. 대법원 2018.06.28 선고 2017다238660 판결
  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‘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’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6.22 선고 2017가합556363 판결
  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 기속력 저촉되어 무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28. 서울고등법원 2017.05.23 선고 2016나2074232 판결
  국세기본법 제52조가 ‘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’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16년
33. 창원지방법원 2016.11.02 선고 2016가단110645 판결
  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6. 대전고등법원 2016.09.22 선고 2016누11412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7 선고 2015구합11509 판결
  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5년
38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3 선고 2014구합67697 판결
 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본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8 선고 2015구합58577 판결
  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

2014년
40. 서울고등법원 2014.11.28 선고 2013나2023615 판결
  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,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41. 춘천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2622 판결
  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구합2676 판결
  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함[일부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8.13 선고 2014가합500864 판결
  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

45. 부산지방법원 2014.01.09 선고 2013구합3321 판결
  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나 거부처분 사실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50. 서울고등법원 2013.01.23 선고 2012나72492 판결
  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2012년
51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6 선고 2012나18016 판결
  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53. 서울행정법원 2012.05.25 선고 2012구합4227 판결
  ‘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57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10두13654 판결
  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8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09두19717 판결
  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9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09두4050 판결
  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

2010년
62. 서울고등법원 2010.06.04 선고 2009누28454 판결
  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환급가산금을 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
67. 서울고등법원 2009.04.02 선고 2008나10428 판결
  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09.02.04 선고 2008누25601 판결
  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

2008년
7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1.27 선고 2008가합26778 판결
  과세관청이 물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함에 있어 부당이득한 바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75. 부산지방법원 2008.11.19 선고 2008가합11545 판결
  모텔을 신축,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40205 판결
  미상장으로 인한 재평가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8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
  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
   국세_자산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9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5777 판결
  부당이득이 아닌 법령의 해재조건 원인으로 재평가세를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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